9월 예고 이후 발표 미뤄…실수요자 혼선만 가중
신혼희망타운·공적임대주택 희망자들 발만 동동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문재인 정부의 다섯 번째 부동산 대책인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가 임박하면서 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거복지 로드맵은 당초 가계부채대책과 함께 지난 9월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관계부처 간 협의 지연 등으로 3개월째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정확한 발표 날짜는 알려지진 않았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월 발표를 언급한 만큼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토부는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에 앞서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 등의 관련 부처들과 세부내용을 협의하고 있다.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신혼부부 희망타운 등 주거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강화 방안, 임대시장 안정화 방안,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하는 규제책이 담길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에서 5·10년 분양 전환 임대주택 물량을 줄이는 대신 영구와 국민임대 등 장기 공공임대를 늘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공적임대주택 세부계획과 기업형 임대주택 공공성 제고방안,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현재 다주택자가 세를 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주택 516만 가구 중 15%인 79만 가구만 임대주택으로 등록돼 있다. 나머지 임대주택은 등록하지 않은 채 임대료나 임대기간 등에 어떠한 공적 규제도 받지 않고 있는 상태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도 로드맵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안과 신혼희망타운 7만가구 등도 담길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현재 로드맵의 윤곽을 대부분 완성했지만 재정지원이나 임대주택 등록유도를 위한 건강보험료 완화 등을 두고 부처 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정부의 로드맵 발표가 늦춰지면서 실수요자들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실수요자들은 8.2 부동산대책 이후 집을 살지, 임대주택에 더 오래 머무를지 선택해야 하지만 로드맵 발표가 계속 미뤄지면서 신혼희망타운이나 공적임대주택이 어떻게 공급되는지 알 길이 없다. 머뭇거리는 사이 떨어지던 집값은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특히, 8.2대책으로 내년 4월1일 전까지 집을 팔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 다주택자들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는 없는데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로드맵의 발표가 연말까지 늦어진다면 집을 팔 수 있는 시간은 3개월밖에 없는 만큼 단기간에 매물이 몰리며 주택시장 전체가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로드맵 발표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부동산 시장 전체가 혼란에 빠져 있다"며 "정부 역시 발표가 늦어질수록 세부사항 추진 일정 등을 맞추기 힘든 만큼 관계 최대한 빨리 부처 협의를 마무리하고 발표 일정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