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2018년도 예산안 세부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한 9개 건설단체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국회에 제출했다.
9개 건설단체는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골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는 지난 14일부터 2018년도 예산안 세부심사에 착수했다.
예산소위는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부처별 예산안 심사를 통해 본회의에 상정할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유례없는 수준으로 삭감된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증액될지가 주요 쟁점이다.
내년도 SOC 예산은 국토교통부가 18조7000억원으로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으나 기재부에서 이를 추가적으로 삭감한 17조7000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는 올해 SOC 예산 22조1000억원에 비해 4조4000억원(20%) 삭감된 것이며 2004년 이후 최저치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SOC 예산 축소가 서민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마저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며 SOC 예산 확대를 정부·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SOC 투자가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전문기관의 연구를 통해서도 증명됐다"면서 "SOC 예산이 늘어나야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