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민간교류 허용 취지…'5·24조치' 완화 아냐"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북한산 생수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태로 남북교역을 전면 금지한 5·24조치 이후 처음으로 국내에 들어온다.

통일부는 북한에서 생산된 500㎖ 페트병에 담긴 '금강산 샘물' 4만6천병의 국내 반입을 허가해달라는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이하 단통협)의 신청을 최근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물품들은 중국의 조선족 기업가가 북한에서 구매해 단통협에 무상으로 기증한 것으로, 단통협은 20일께 서울에서 음력 개천절을 기념한 행사를 열고 제수용으로 금강산 샘물을 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강산 샘물은 지난달 인천항에 들어와 현재 통관을 기다리고 있다.

남북교역을 전면 금지한 5·24조치 이후 북한 제품이 정부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 들어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5·24조치는 민간단체의 방북을 일부 허용하고 남북러 물류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진행되는 등 부분적으로 완화되기도 했지만, 남북교역은 계속 엄격하게 금지돼 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금강산 샘물을 상업용이 아닌 순수 종교행사에서 제수용으로 사용하겠다는 목적으로 반입 신청이 들어왔고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민간교류를 폭넓게 허용한다는 취지에 따라 승인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5·24조치 이후에도 연구 목적으로 북한 서적을 들여오는 등 상업적 목적이 아닌 물자의 경우 반입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5·24조치 등 대북제재를 완화하거나 변화를 주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금강산 샘물은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에 들어오다가 2000년 남북이 합작회사를 설립해 본격적인 생산에 나서면서 국내에 대량 반입돼 판매됐었지만 5·24조치 이후 반입이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