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성 우려는 표면적 이유…은행에도 같은 기준 적용"
[서울파이낸스 손예술 기자] 초대형 투자은행(IB·Investment Bank)에 발행어음 업무 인가를 내주면서 은행권이 반발하는 가운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는 은행업권과 금융투자업권 간의 '영역 다툼'이라고 못박았다.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차 한영 금융협력 포럼'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은행권이 초대형 IB의 단기금융업 업무 인가에 대해 '건전성'을 운운하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라고 대답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행권의 입장을 아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100% 타당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당국으로서 어느 업권이든 좀더 본업을 원할하게 해주고 그걸 위해 필요하지 않은 규제를 풀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적극적으로 하려다보면 업권 간 영역 충돌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초대형 IB의 단기금융업무 인가는 생산적 자금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이런 취지에 맞게 은행업권이 완화해주길 원하는 규제가 있다면 금융당국도 협조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은행업권이든 금투업권이든 자금이 생산적인 흐름으로 흐르게 해서 경제 효율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초대형 IB가 도입 취지에 맞게 역할을 하고 있는 지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초대형 IB를) 도입하자마자 효과를 나타내리라는 기대는 어렵다.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초대형 IB에 발행어음 업무 인가와 이를 통한 기업 대출 진출에 대해 반대해왔다. 어음 발행은 은행의 수신업에 해당하며, 기업 대출 역시 은행의 고유 역할을 침범한다는 주장에서다. 금융투자업의 대주주가 산업자본인 곳도 있어 금산분리 원칙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해왔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13일 5곳(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KB증권)에 초대형 IB로 지정했으며,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200% 한도에서 만기 1년 이내 어음을 발행하는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내줬다.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받은 한국투자증권은 어음 발행으로 조달되는 금액 중 최소 50%는 기업금융으로 운용해야 한다. 기업금융으로 분류되는 자산은 기업 대출·어음 할인과 매입, 발행시장에서 직접 취득한 기업 증권, 유통시장에서 취득한 코넥스 주식과 A등급 이하 회사채 등이다.
이밖에 최종구 위원장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금융감독원 인사에 대해 "금융위도 기다리고 있다"고 대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