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발심 첫 전체회의, '사회적 책임' 다하는 금융사에 인센티브
[서울파이낸스 손예술 기자] 금융위원회가 비영리단체(NGO)나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신협을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금융 전문 기관으로 육성하는 등의 방안을 담은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침을 조만간 내놓는다.
1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 첫 전체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경제 기업이 1만5000여개에 이르렀지만 금융 지원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금융 틀에서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으로 정부와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금융접근성 제고와 심사·평가 방법을 개선한 금융인프라 구축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경제는 구성원간 협력을 바탕으로 재화와 용역을 생산, 판매 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다. 경제 활동이라는 측면에서는 시장 경제와 유사하나, 연대와 협력, 민주적 운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우선 추구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현재 금융위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 기업의 금융 조달 수요는 높으나 접근성이 낮고 지원이 미흡하다. 2015년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사회적 기업인 협동조합의 대출 경험은 9.2% 수준이다.
금융위는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기능 확대 △신협 육성 △사회투자펀드 조성 등의 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신용보증기금 재정을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 지원 계정을 신설, 향후 5년 내 최대 5000억원까지 보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신협을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전문기관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신협의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출자 허용하는 신협법 개정을 통해 투자를 확대한다는 것. 현 신협법에는 조합원과 비조합원 대상 대출만 허용됐지만, 조합원과 비조합원 대상 출자도 허용케 한다는 방안이다.
이밖에 은행권 자금으로 조성된 성장사다리펀드의 출자를 기반으로 사회적기업에 투자하는 사회투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안으로 300억원을 조성, 자금 운용 추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최대 1000억원 규모로 확대 조성을 추진한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기관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보겠다"며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12월 중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