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SK E&S와 관세청의 세금전쟁은 뇌물 공여 혐의 등 숱한 이야기를 남기며 현재 진행 중이다. SK E&S가 과세 전 적부심을 청구하면서 관세청과 지리한 진실게임에 돌입했다. 이달 15일에 과세 전 적부심이 열리면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밝혀질 것이다.
앞서 경찰은 SK E&S는 관세청으로부터 1500억원대 세금 폭탄을 맞기 전 조사관들의 식사비를 대납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사실이 있다. 당시 SK E&S는 장기조사에 대비해 관세청 직원과 직원들의 식사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 미리 결제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관세 무마를 위한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정황이다.
하지만 SK E&S는 서울세관이 이미 같은 사건으로 무혐의 처분 내린 사건이라며 자신들은 잘못한 것이 없어 억울한데 혹시라도 불리한 여론이 조성될까 조바심을 냈다.
관세청도 이 사건이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인 듯하다. 관세청은 10년 전 양주수입업체인 디아지오코리아와 개청 이래 최대인 5000억대 세금전쟁을 치룬 경험이 있다. 세간에 알려지기로는 관세청이 최고 두뇌들만 모아 필승의 각오로 이 소송에 임했다. 절대 필패는 없다며 밤을 새우며 열정을 받쳤다. 그런데 결과는 맥빠지게도 법원 중재로 무승부.
이후 관세청은 소송인력을 보강하고 부서도 격상시키며 외양간을 고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은 100억대 미만 승소율은 높지만 100억대 이상 승소율은 저조하다. 관세청 입장에선 디아지오 코리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규모가 큰 1500억대 세금전쟁에 임하고 있다. 대형로펌을 앞세운 SK E&S의 포격을 관세청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대응할지도 주목된다.
어쨌든 이 전쟁의 패자는 여론에 집중포격을 당할 처지에 놓인다. 관세청은 LNG 가스 도입 가격 심사를 국제 트렌드를 쫓아가다 국민들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더 내도록 만들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반대로 SK E&S가 관세청의 관리 허술을 틈타 세금을 탈세하려 했다면 국민의 혈세가 기업 사리사욕의 대가로 쓰인 것이어서 반기업정서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5일 후면 이 전쟁의 승자와 패자가 나뉜다. 결과에 따라 이 전쟁은 법정으로 옮겨 혈투를 벌일 수도 있다.
역대 두 번째로 최대 규모의 관세전쟁은 이렇게 시작돼 1차 결말을 앞두고 있다. 앞선 디아지오 코리아 경우처럼 양측이 법원 중재로 합의를 해 판결문 하나 없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아니면 법원 판결로 선례가 남을지 궁금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