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과거 판매상품도 특약 부가하면 가능 법령해석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변액보험 펀드를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이 조만간 출시 될 전망이다. 보험업법에 발 묶여 출시가 지연됐지만 판매를 허용하는 쪽으로 금융위원회가 법령을 해석, 물꼬를 트게된 것.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애물단지인 자투리펀드를 수월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됐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는 과거 판매된 변액보험에 제도성 특약을 부가해 현재 판매 중인 펀드로 운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보험업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령 해석을 내렸다. 보험업법을 적용받는 2004년 이전의 계약은 출시 당시 펀드로만 펀드변경을 할 수 있다고 약관에 명시돼있어 펀드전환이 자유롭지 못 했다.
다만, 기초서류 변경안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보호 및 재무건전성 확보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며,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또 과거 판매 당시와 비교해 변경된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의무 등 모집관련 준수사항을 적법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이 지난해 부터 추진해 온 '변액보험펀드전환특약' 출시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교보생명은 이미 지난해 관련 특약에 대한 상품 개발을 마친 상태지만,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2004년 이전 계약에 대한 금융위의 법령해석이 미뤄지면서 상품 출시도 지연됐다.
이 특약은 변액보험 수익률 제고와 소규모펀드정리를 위해 과거 판매한 변액보험의 펀드를 현재 판매 중인 펀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심내용이다.
교보생명 상품개발팀 관계자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면서 "관련 해석에 따른 소비자보호 제도 등을 정비한 다음 상품 출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들은 늘어나는 자투리펀드를 상당 부분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투리펀드는 설정일 3년이 경과했음에도 순자산 50억원 미만인 펀드를 일컫는다. 투자하는 고객이 없어도 관리하는 고정비용이 들고, 수익률도 떨어져 보험사들의 애물단지로 여겨지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산이 50억원 미만 자투리펀드의 경우 효율적인 분산투자와 규모의 경제를 꾀하기 어렵다"며 "특히 펀드규모와 상관없이 고정비용이 드는 구조라 펀드규모가 작을수록 고객이 부담해야할 관리·운용비용은 많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투리 펀드가 많아진 이유는 보험사들이 인기에 부합하는 펀드 만들기에 급급하고 기존 펀드를 제대로 관리하기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도 지난 2011년부터 꾸준히 자투리 펀드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모든 보험사들이 자투리펀드를 정리하고 싶어한다"며 "관련 제도들이 정비된후 다른 보험사들도 관련 상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당국에서 IFRS17에 대비해 보험사들에게 변액보험 판매를 활성화 시켜주려는 의도도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