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취약차주 '뇌관' 2금융 '안심전환대출' 논란
[초점] 취약차주 '뇌관' 2금융 '안심전환대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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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比 기초자산 質 떨어져 MBS 수요 의문
새마을금고 빠져…상호금융 내 형평성 문제

[서울파이낸스 손예술 기자] 정부가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일환으로 내놓은 제2금융권 버전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은행권에 비해 취약차주로 구성된 2금융권의 대출을 시장이 모두 흡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추진 한 달여를 앞뒀지만 시범 금융기관도 모두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2금융권 안심전환대출은 정부가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모기지 상품이다. 신청할 수 있는 차주의 요건 등 세부안은 미정이나, 2015년 시행된 은행권의 안심전환대출과 비슷한 맥락이다.

변동금리 및 일시상환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에게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으로 대출로 전환해준다는 게 주 골자다. 정부는 일단 5000억원 규모로 오는 12월 시범 운영한 뒤 수요를 봐서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은행권에 비해 취약차주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부실의 위험도 역시 크다. 이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전환 대출 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모기지유동화증권(MBS)의 매력도는 상당히 감소된다. 

특히 2금융권 가계대출 중 상호금융권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저소득 및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의 비중이 꾸준하게 증가했다. 2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2분기 기준으로 473조원이며 상호금융권은 61%인 284조원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6월 발행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상호금융조합 가계대출 총액 대비 연소득 3000만원 미만 저소득자 대출의 비중은 작년 1분기 말 31.8%에서 2017년 1분기말 32.4%로 확대됐으며 상호금융 내 3건 이상 대출을 보유한 다중채무자 비중도 같은 기간 24.3%에서 24.8%로 늘어났다.

주택금융공사 산하 주택금융연구원 역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2금융권 정책모기지 공급의 경우 MBS 기초자산 구성(Pooling)문제 등 세부적인 현안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세륭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 "2금융권의 안심전환대출 후 MBS의 기초자산 구성 문제에 대해 (주택금융공사도)굉장히 고민하고 있다.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과 확실히 다르다"라며 "2금융권 대출만으로 기초자산을 구성, MBS를 내는 것은 절대 어렵다"고 말했다.

안 연구위원은 "연체율과 취약 차주 구성 등 현금 순환을 계산해봐야 알겠지만 기존 우량 MBS에 2금융권의 자산은 지극히 미미하게 들어갈 것"이라며 "일정 수준으로 구성되지 않으면 MBS 발행은 물론이고 시장 수요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상호금융권 내 형평성 논란도 지적된다. 새마을금고가 이번 시범 사업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상호금융권 내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보면 다른 상호금융사의 반발을 초래할 수 확률이 크다.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7월 70조1361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70조원 돌파는 60조원을 넘어선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만이다.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올라선 것은 2013년 10월로 29개월이 걸렸고, 이후 50조원은 24개월만인 2015년 10월이었다. 60조원은 12개월만에 넘어선 바 있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2금융권 안심전환대출은 각 금융권의 협의를 통해 나온 안은 아니다"라며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정부 부처가 끼워넣다는 소문이 무성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프로그램 일환으로 2015년 3월 은행권의 변동 및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자를 대상으로 안심전환대출을 시행했다. 20조원씩 두 차례 진행됐으며, 33조9000억원으로 마감돼 한도 6조원 가량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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