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발표···혁신성장 핵심동력 '창업 활성화'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적폐청산대상으로 몰려 존폐위기에 놓인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 혁신 창업 허브로 다시 태어난다.
문재인 정부가 창조경계혁신센터 본연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지역 창업기반으로 활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일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 대기업 중심의 일방적 지원이 아닌 중견·벤처기업, 대학까지 참여를 확대해 창업 지원과 투자기능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혁신성장 추진전략의 목적으로 발표된 첫 번째 대책으로,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을 혁신 창업 활성화에서 찾고자 추진됐다.
정부는 우선 사내벤처·분사 창업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기업·중견기업의 우수인력이 적극적으로 혁신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특화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창업실패 시 재입사가 가능한 창업휴직제도도 도입한다.
분사 창업기업에는 소득세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하기로 하고 대기업 등이 상생 협력기금을 출연해 분사 창업기업을 지원하면 출연금의 3배를 기업 소득에서 차감한다.
교수·연구원 등의 창업 장려를 위해 대학·출연연구소·공공기관 평가에 창업 실적 등의 지표를 반영하고, 휴·겸직 가능 기간 및 조건을 완화했다. 정부와 대학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대학창업펀드 규모도 150억원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 창업 유형도 팀 창업, 청년과 중장년층이 공동 창업하는 숙련창업, 성실 실패자가 같은 분야에서 재도전하는 재창업등으로 다양화해 여러 분야·배경·세대의 인재들이 기업을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했다.
벤처기업 확인제도도 민간 주도 방식으로 전면 개편돼 벤처캐피털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회가 혁신성·성장성이 높은 벤처기업들을 선별하고 정부가 후속 지원을 한다.
모태펀드 내 지식재산권 펀드를 180억원 규모로 조성하는 등 담보가 없거나 신용도가 부족한 기업도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 인프라도 확충된다.
창업 걸림돌 해소를 위해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을 2022년까지로 5년 연장하고 면제 부담금 종류와 대상 업종도 확대한다.
창업기업에는 초기 3년간 재산세를 100% 감면해주고 창업 4∼5년 차에는 50% 감면해준다. 수도권 내 기술혁신기업(이노비즈)에 대한 취득세 중과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을 재정립해 지역 창업기업을 육성·투자하게 하고, 판교창조경제밸리를 초기 창업기업과 창업지원기관이 밀집한 혁신 선도모델로 개발할 계획이다.
창업 후 3∼5년 차에 사업 실패율이 급증하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미 창업한 기업에 대해 지원도 확대된다.
창업 3∼7년 차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창업도약패키지 사업 규모를 현재의 2배 수준인 1000억원으로 늘린다.
초기 창업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21억원 미만 소규모 계약에 대해서는 실적제한제를 폐지하고 적격심사제로 전환한다. 창업기업의 제품 판로도 민간 유통망 중심으로 확대해주기로 했다.
민간이 선정하고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TIPS(팁스)' 방식으로 5년간 혁신 창업 기업 1000개를 발굴하고 이 중 20개를 매년 선발해 최대 45억원까지 지원한다.
이에 더해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모태펀드와 공동으로 외자유치펀드를 조성함으로써 글로벌 수준의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경제계도 정부의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발표된 인재양성, 금융지원, 세제 지원, 규제개선을 마중물로 해서 한국 경제에 '창업'과 '창업도약(scale-up)' 분위기가 다시금 살아나기를 기대한다"며 "혁신은 성장의 원동력이자, 건강한 창업 생태계는 지속 성장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계도 호응해 선배 기업들이 공정거래, 상생협력에 솔선하고, 인수합병(M&A) 활성화에 동참해 창업기업과 스타기업 창출에 힘쓰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