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정부가 조만간 발표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돕는 지원책을 포함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현재 마련하고 있는 주거복지 도르맵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어렵지 않게 집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의 집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집 장만 꿈이 깨졌다"며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자 김 장관은 "임대주택 등록활성화와 함께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도 곧 선보일 것"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10.24 가계부채 대책 효과에 대한 윤 의원의 질의에는 "아직은 특별하게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내년 예산에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 개선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하자 김 장관은 "타당한 지적"이라며 "국회에서 도와주시면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도시재생사업의 국고보조비율을 70% 이상 높여달라는 요청을 국토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의 지적에는 "60%까지는 상향했는데 더 잘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구인 충남지역의 공공주택 미착공 비율이 32%에 달한다며 공공주택 미착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충남이 왜 그렇게 됐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면 현장을 직접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