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급제 원론적 동의…오해 일으켜 송구"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30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산하기관들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이동통신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정책 이슈인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휴대폰 판매와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 등에서 휴대폰 구입과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을 동시에 하고 있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사실상 반대하는 논리의 내부 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드러나 질타를 받았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국회의원들에게 비공개로 보낸 완전자급제 검토 보고서와 거의 같은 내용이 일부 언론매체에 실렸다며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여론 조작에 나선 것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김용수 과기정통부 제2차관 등을 질책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고서에 "'완전자급제 시행 시 부작용이 즉각 나타나며 효과는 불확실하다', '단말기 가격은 인하되지 않고 고객 부담이 증가한다' 등 완전자급제에 부정적인 내용이 주로 실려 있다"고 지적하며 "완전자급제를 하면 통신시장이 곧 망할 것 같은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내용은 비슷한데 내부에서 (유포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다"며 "자급제 도입 발생시 모르는 부작용 우려를 개괄적으로 보고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완전자급제에 대한 원론적인 것에 대한 것은 동의를 한다"며 "하지만 제조사 통신사 대리점 소비자 등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기 때문에 정밀하게 사회적논의 기구에서 논의하고 국회와 협조하겠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문제가 된 표현이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즉각 시행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좀 지나치게 갔다고 인정하겠다. 오해를 불러일으킨 데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