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자연재해 책임을 농가에 묻는 할증체계 개선해야"
농작물 재해보험료가 지역별 할증으로 시·군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에서 같은 농사를 지으면서도 일부 농민은 다른 지역의 최고 7배가 넘는 보험료를 내고 있다.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 시·군별 논 1㏊당 순보험료는 진도(64만7천962원), 나주(56만8천1원), 신안(41만4천236원), 고흥(37만2천572원) 등 순으로 높았다.'
진도는 가장 싼 장성(8만5천973원)의 7.5배에 달했다.
원예시설(200평 1동 기준) 보험료는 함평(85만8천120원), 무안(69만4천560원), 신안(67만5천240원), 목포(65만1천240원) 등 순이었다.
함평의 보험료는 담양(26만520원)의 3.3배다.
농가에서는 정부 50%, 시·군 30%(무안 35%, 영광 40%) 등 지원액을 뺀 나머지를 부담하게 된다.
벼 보험료의 경우 ㏊당 농가 부담액은 장성이 1만7천194원이지만 진도는 12만9천592원이나 된다.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가입금액에 할증·할인을 반영한 보험료율을 곱한 값으로 결정돼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보험료율이 지속해서 높아진다.
태풍과 폭우 등 자연재해 발생에 따라 보험료율을 높이는 것은 정책보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위 의원은 지적했다.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지역 농민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꺼릴 수도 있다.'
위 의원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재해는 농민 책임이 아니라 천재지변에 기인한 것"이라며 "보험료 할증을 통해 농가에 책임을 묻는 재해보험료 할증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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