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박찬대 "대부업 이용자 95% 고금리 부담"
[2017 국감] 박찬대 "대부업 이용자 95% 고금리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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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 거래자의 자금용도 현황. (자료=박찬대 의원실)

"대출목적 생활비 조달 과반···정책금융 통한 구제방안 논의해야"

[서울파이낸스 손지혜 기자] 10.24 가계부채 대책으로 대부업계 최고금리를 20%로 단계적 인하하는 방침이 발표된 가운데 대부업체 이용자 중 95%가 25%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상위 10개사 기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부업체 이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대부업체 상위 10개사의 이용자 대출 금리현황'(2017년 6월말 기준)은 신용대출 잔액이 7조5438억원이었고 25%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하는 이용자 수는 153만1284명으로 이용자의 95% 수준이었다. 30% 이상의 이자를 내는 경우도 40만2496명이나 됐다.

담보대출 잔액은 1179억원이었고 25%이상 고금리를 부담하는 경우가 1만613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93.2%가 해당했다.

대부업체 이용자의 대출목적(지난해 12월말을 기준)으로는 생활비 용도가 2조1197억원(57.5%)으로 가장 높았고, 다른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금액도 3418억원(9.3%)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의 소득도 꾸준히 늘었는데 '대부업 상위 20개사의 사업연도별 소득금액'은 지난 2012년 4514억원에서 2016년 9401억원으로 1조원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 2016년 7월 25일부터 올해 8월말까지를 기준으로 1년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대부업 관련 민원은 총 3118건이었다. 이 중 부당채권추심 사례가 10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금 대비 이자율이 높다는 민원이 226건으로 뒤를 이었다.

박찬대 의원은 "고금리 대출이용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정최고금리를 내리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대부업계에서 전체대출을 축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인다"며 "그러나 대부업체 이용자들의 대출목적이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한 경우가 과반인 만큼 정책금융을 통한 구제방안도 심도 있게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는 방안을 내놨고 단계적으로 20%까지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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