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손예술 기자] 정부가 8.2대책 이후 국내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8.2대책에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억제와 빚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갭(Gap)투자가 늘지 않도록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수도권 지역에 한해 시행한다.
신 DTI는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대출의 이자상환액이 모두 포함돼 다건 대출자의 대출금액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8.2대책 이후 상대적으로 부동산이 안정됐다. 다주택, 갭투자 등 투기 수요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DTI 적용은 실수요자를 지원한다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의 일문일답.
△가계부채 감소 목표를 내놨다. 올해 얼마 정도로 목표로 하고 있나.
=올해 가계부채가 10.2% 증가했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1450조~1460조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시뮬레이션 해보면 과거 8% 초반대 증가율이였다. 그 전후로 공급을 할 계획이다. 레벨상으로 10조~20조원 정도 줄어들지 않을까 전망한다.
△신DTI(총부채상환비율) 산정한다. 다주택자와 빚내는 갭투자를 잡는 것이 목표인가.
=8.2대책에서 다주택 대출 규제는 했었다. 다주택, 갭투자 투기 수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실수요자를 지원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 틀에서 보면 신 DTI가 맥을 같이 한다.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고정금리 상환 비중 목표를 내년 확대할 계획인가.
=가능하면 목표 비중을 유지하려고 한다.
△신용대출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
=늘어나고 있다. 지켜봐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으로 늘어난 요인도 있다. 주택담보대출 강화때문에 신용대출 쏠림 현상이 있는지, 규제 회피 목적이 있는지 현장점검을 할 것이다.
△중도금 대출 규제는 소급적용이 되나.
=분양관련된 부분은 대책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기존 분양을 받은 사람은 영향이 없다.
△신DTI 전국 확대 적용인데 빠졌다. 8.2대책 이후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됐다는 판단이 들어가 있다고 해석해도 되나.
=8.2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다. 신DTI 적용은 고민을 많이 했다. 6월말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64%가 수도권에 있다. 시행하고 주기를 보면서 전국 확대 필요성을 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