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 가능성 높아…취약가구 지원대책 필요"
[서울파이낸스 이은선 기자] 기준금리를 다섯 차례 인하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재임기간 가계부채가 352조원이나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총재는 지난 2014년 8월 이후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1.25%로 5차례 인하했다.
이 총재 재임기간 가계빚 규모는 총 352조원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 2015년중에는 가계신용 잔액이 117조8000억원 늘었고, 2016년 139조4000억원, 2017년에는 2분기까지 45조8000억원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011년 1분기에는 127.8%에서 2017년 2분기에는 155%로 3년간 22.7%p 급등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부채도 2014년 2분기부터 2017년 2분기말까지 376조원 늘었다.
한계가구도 급증했다. 순금융자산이 마이너스인 동시에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이 40%를 초과하는 한계가구의 금융부채 현황을 보면 2014년 3월말 130만가구에서 2016년말에는 150만 가구로 20만 가구가 늘었다. 한계가구의 금융부채 금액도 216조4000억원에서 289조7000억원으로 73조3000억원이나 증가했다.
한계가구의 연령대별 비중은 2012년도에 30대 이하의 비중이 21.3%에서 2016년에는 17%로 4.3% 감소한 반면, 40대의 비중이 4.4% 증가했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 저신용(7~10등급)인 취약차주의 대출규모도 2013년 76.8조원에서 2017년 2분기말에는 80.4%로 증가했다.
소득분위별 담보․신용대출의 대출기관별 비율을 보면 소득 1분위의 신용대출중 은행권을 이용하는 비중은 2016년도에 26.6%에 불과한 반면, 이자율이 높은 저축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은 73.4%로 소득이 낮을수록 고금리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은 만큼 24일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은 다주택자의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는 저신용, 저소득자를 비롯해 한계가구와 금융취약가구에 대한 지원대책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