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한은 "돈맥경화, 5만원권 발행 등 제도적 요인"
[2017 국감] 한은 "돈맥경화, 5만원권 발행 등 제도적 요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만원권 환수율 회복, 올해 61% 상회

[서울파이낸스 이은선 기자] 한국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돈맥경화'현상의 원인이 5만원권 발행과 요구불 예금 잔액 급증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한은 측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에서 "돈맥경화의 근거로는 통화승수와 요구불예금회전율의 하락을 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화승수의 하락은 5만원권 발행 등 제도적 요인에 주로 기인하고 있으며, 요구불 예금회전율의 하락도 예금인출이 부진하기 보다는 저금리 등으로 정기예금 가입유인이 낮아지면서 요구불 예금 잔액이 급증한 탓이라는 설명이다.

한은은 "거시적 측면에서도 통화증가율이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어 경제 전반에 자금부족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2014년 명목 GDP는 4.0%, M2증가율은 6.6% 수준이었고, 2015년에도 각각 5.3%, 8.6%, 2016년 4.7%, 7.3%, 올 상반기에는 5.0%, 6.3%를 기록했다. 

다만, 은행들의 대출태도가 강화되고 중소기업 신용위험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일부 저신용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은 측은 "이런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에 의해 공급된 시중 유동성이 중소기업 등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주체들에게 흘러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하경제 양성 우려를 낳았던 5만원권의 환수율은 최근들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61.7%였던 5만원권 환수율은 2014년 25.8%까지 급락했다가 2015년 40.1%, 2016년 49.9%, 올해 1~8월 61.4% 발행 이후 최고(2012년) 수준에 근접해졌다.

한은 측은 "하반기 이후 5만원권을 충분히 공급하면서 민간 수요가 어느정도 충족된 데다 공급부족을 우려한 가수요도 줄었다"며 "2015년부터 만원권 제조화폐 배정 시 5만원권 입금실적을 반영하는 조치도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 자료=한국은행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