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무종 좋은문화연구소 소장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중인 2017 카페앤베이커리 박람회(10.18~21)에는 평일에도 불구하고 관람객들이 북적인다. 청년은 물론 중장년층까지 연령대도 다양하다. 참여 부스는 커피 원두부터 에스프레소 머신, 디저트와 빵 등 자사 제품을 알리기에 여념이 없다. 관람객 중 상당수의 커피점 창업 예정자 내지 현 종사자를 겨낭한 듯 보인다. 박람회 참여 기업은 대부분 소규모 유형이나 한국맥널티와 같이 커피 원두 사업으로 시작해 코스닥에 등록한 기업도 보였다.

커피점은 현재 4만여개 정도로 추산될 정도로 급성장했다. 프랜차이즈 형태의 가맹점만 1만4017개로 5만9000명의 종사자가 일하고 있다. 한 동네에 우후죽순의 커피점을 놓고 커피점 공화국이라 부를 만할 정도로 수년간 계속되는 격한 시장 경쟁과 포화 우려를 비웃듯이 성장해 왔다. 그동안 바리스타 등 새로운 직업과 창업 붐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 왔다.

지금은 독립된 개인 가게 형태도 다수이지만 시장 초기에 카페베네 등과 같은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들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창업 붐을 일으킨 공로도 무시할 수 없다.

개인들에게 좀더 쉬운 창업을 돕고 자신의 성공 노하우를 전수해 애초부터 공유와 상생 철학을 가진 프랜차이즈가 지금은 위기에 빠졌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프랜차이즈는 전국 사업체 중 산업의 규모가 커진 부문 중 하나다. 프랜차이즈 분야(교육서비스업 제외)의 가맹점 수는 2012년(서비스업 조사 결과) 당시 14만7000개에서 2015년 18만1000개로 22.9% 증가했다. 매출액은 2012년 35조4000억원에서 2015년 50조3000억원으로 42.0% 증가했다. 종사자만 66만명에 달한다.

2017 카페앤베이커리 박람회에서도 브랜드 커피점과 제과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지금과 같은 규제 강화에서는 시장전망이 어두워 창업 모집을 목적으로 하는 박람회에 참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맥널티도 신규사업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내부 검토했다가 포기했다.

커피점은 그나마 상황이 났다. 프랜차이즈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과와 음식점업의 경우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묶여 최대 6년간 매장 확대가 제한된다. 강화된 가맹사업법 규제 외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등 이중삼중의 규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가맹사업법을 통해 이미 도입한 징벌적 손해배상 외에도 더욱 강화된 입법 내용들을 마련해 수십여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가맹본부는 국회-정부-동반성장위원회의 압박에 오금이 저릴 수 밖에 없다. 일자리 창출하라면서 실질적으로는 못하게 묶어 놓으니 볼멘소리도 나올만 하다. 예비 가맹점주도 직업의 선택 자유를 침해받는다고 지적한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오는 27일 자정혁신안을 내놓는다. 프랜차이즈의 현재 위기는 알고보면 자업자득(自業自得)인 측면도 강하다. 일부 가맹본부들이 소위 ‘갑질’을 했기 떄문이다. 아쉬운 점은 일부 때문에 전체 프랜차이즈 산업의 긍정적인 면이 왜곡되고 폄하되고 있다는 점이다. 협회의 이번 자정안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같은 순기능이 계속 발현되길 기대하며, 정부는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프랜차이즈 위기는 창업과 일자리의 위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