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이내 저율의 이자 서민금융전용 상품 개발해야"
[서울파이낸스 손지혜 기자] 대부업체 이용자 2명 중 1명은 소득증명 없이 대출이 가능한 '묻지마 대출'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부업체 상위 20개사의 소득증명 없는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말 대부업체(상위 20개사 기준)의 고객 수는 192만명, 대부잔액은 9조8072억원으로 이 중 소득증명 없이 대출이 가능한 대출을 받는 사람은 99만명(2조2566억원)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체의 평균 연체율은 4.9%인데 반해 소득증명 없이 대출을 받는 사람들의 연체율은 9.7%에 달한다. 대부업체들은 이런 손쉬운 대출을 통해 막대한 이자수입(6631억원)을 얻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체금액은 2194억으로 묻지마 대출 행위로 4000억원 이상의 순수익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통상 소득증명 없이 대출해 주는 대부업체들은 고율의 이자(29.4%)를 부과하는데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주부, 대학생, 일용직 등의 소득능력이 취약한 계층이다. 때문에 고율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묻지마 대출을 이용하다 이를 연체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사람은 총 10만242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상 300만원 이하 대출에 대해서는 소득증명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민병두 의원은 "이자소득을 위해 대부업체들은 손쉽게 대출을 해주고 사회에 더 많은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액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고율의 이자보다는 10% 이내의 저율의 이자 상품인 서민금융전용 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며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대출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소득능력이 없는 금융소외계층이 신용불량자로 양산되는 일을 방지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