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황주홍 "최순실·재벌총수 불법 묘역 조성"
[2017 국감] 황주홍 "최순실·재벌총수 불법 묘역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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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지민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 최순실씨와 일부 재벌총수가 허가를 받지 않고 농경지 등에 불법으로 묘역을 조성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산림청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최순실씨 가족이 가족묘지를 설치할 때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무시하고, 허가 없이 묘역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족묘지 면적과 봉분 높이 등에 대한 제한 규정도 어겼으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최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기 용인시 처인구청에서 묘지 이전을 이행하라고 지시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과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등 일부 대기업 총수들도 불법으로 무허가 묘지를 조성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 회장은 부친인 정세영 현산 명예회장의 묘지를 경기도 양평군에 불법으로 조성한 사실이 지난 2005년 적발됐다. 이후 지자체에서 수차례에 걸쳐 묘지 이장 요구를 했으나, 이행강제금만 납부하고 버텨왔다.

담 회장 또한 경북 청도군 일대 농경지에 무허가로 부모의 합장묘를 세우고 주차장까지 만들었다. 청도군청은 올 1월 해당 묘지를 원상 복구하라는 통지서를 담 회장에게 보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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