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사망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가 지난 2015년 이후 중단된 것에 대해 "보험업계와 금감원이 협업해 숨은 보험금 캠페인을 하는 등 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이 2012년 6월 상속인의 사망 보험금을 찾아주겠다며 대대적으로 시작한 업무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2015년 하반기에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까지 사망사실을 몰라 찾아가지 못한 사망자의 사망보험금 및 환급금이 4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중 20%에 이르는 888억원을 상속인에게 찾아줬다.
그러나 2015년 이후 실적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해당 업무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 설립이 추진되면서 보험거래정보와 행정안전부 사망자정보를 처리하던 생·손보협회의 정보처리 근거가 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최 의원은 "금감원은 2015년 한국신용정보원 설립이 논의될 때부터 해당 업무 중단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개별 보험회사도 감독당국이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상황에 편승해 회사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업무를 은근슬쩍 중단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료돼버린 사망보험금도 발생하기 시작했다"며 "보험회사는 소멸시효가 지났어도 보험금 지급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구속력이 없는데 자발적으로 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어 "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사실 인지가 중요하다"며 "금감원의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