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최흥식 "카드론 수수료 당국개입 바람직하지 않아"
[2017 국감] 최흥식 "카드론 수수료 당국개입 바람직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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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손예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정무위원회)의 카드론의 고금리 지적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감독당국의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9층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제윤경 의원이 "카드사의 조달 금리에 비해 카드론의 금리가 높다. 시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묻자 최흥식 금감원장은 "가격 변수다. 수수료를 감독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말했다.

제윤경 의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카드사의 자금 조달 금리는 1~2% 수준 이지만, 카드론에 부과하고 있는 이자율은 20% 이상이다.

제 의원이 "금융감독당국이 개입하지 않는 해외 사례가 있긴 하다. 하지만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상식적으로 금리를 책정하거나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이 전제돼야 한다"며 "시장 자율성을 논하는 것은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최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을 검토하겠다. 금리 인하 요구권이 있다"며 "금리 인하 요구권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 지 파악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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