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보험사 국과수 악용…최흥식 "엄격한 기준 만들것"
[2017 국감] 보험사 국과수 악용…최흥식 "엄격한 기준 만들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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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국과수 마디모 프로그램에서 선량한 피해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험회사들이 국과수 마디모 프로그램을 악용해 선량한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마디모는 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기구(TNO)에서 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교통사고에 따른 자동차 탑승객과 보행인의 상황을 3차원(3D) 시뮬레이션으로 재현해 가짜 환자를 판별할 수 있다.

정 의원은 "사실상 보험회사의 사주에 의해 가해자가 경찰에 의뢰하고, 경찰은 국과수에 넘기는 경우가 많다"며 "다만 국과수에서 내는 결과는 대부분 외상이 심하지 않는 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결론이 대부분이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험회사 관계자가 피해자한테 전화해서 마디모 신청했으니, 빨리 합의하라고 종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하지만 마디모 프로그램에서 인용되는 논문은 시점이 과거이거나 해외의 사례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한국과는 현실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많아 마디모 프로그램에 대한 엄격한 요건을 만들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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