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감소추세지만 20대만 증가…청년실업 대책 필요"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과도한 빚을 갚을 수 없어 법원에 개인파산과 면책을 신청하는 20대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대법원에서 받은 최근 4년간(2013∼2016년) 파산·면책 신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20대 파산 신청자는 743명으로 2013년 484명에 견줘 1.5배 이상(153.5%) 많았다.
남은 빚을 더 갚지 않도록 해달라는 20대 면책 신청자도 2013년 628명에서 지난해 730명으로 1.2배(116.2%) 늘었다. 반면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선 개인파산과 면책 신청자 수가 줄었다.
지난해 파산 신청자는 총 5만2310명으로, 2013년 5만8951명에서 9% 감소했다. 면책 신청자도 2013년 5만6935명에서 지난해 5만155명으로 11.9% 줄었다.
학자금 대출과 취업난에 시달리는 20대가 일부 자격취득 제한과 합명·합자회사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개인파산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금 의원은 설명했다. 파산자는 법원에 따로 면책을 신청해 허가를 받기 전까지 계속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 의원은 "20대 개인파산·면책 신청 증가는 그만큼 재정적 고통을 겪는 20대가 많다는 의미"라며 "생활고에 허덕이는 청년을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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