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보험상품 비갱신형 줄고 갱신형 늘어"
[2017 국감] "보험상품 비갱신형 줄고 갱신형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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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박찬대의원실)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험사 갱신형·비갱신형 상품 변화 추이'에 따르면, 2012년 대비 2017년도 갱신형 상품수는 전체 196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비갱신형 상품은 242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손해보험사는 갱신형 상품이 108개 증가할 동안 비갱신형 46개 상품이 감소했으며, 생명보험사는 갱신형 상품이 88개 증가하는 동안 무려 196개의 비갱신형 상품이 감소했다.

박 의원은 갱신형상품의 경우 비갱신형 상품 대비 위험보장 효과는 적고, 보험료 인상 요인이 많아 지속가능한 위험보장 및 보험 유지에 있어서 안정적이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위험보장이 필요한 노년층의 경우, 보험 갱신이 안 될 경우 다른 상품을 대안으로 찾을 수가 없어 보험 사각지대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

박찬대 의원은 "보험사의 수익개선은 보험사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하지만, 고객의 위험보장을 외면한 보험사가 존재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상품의 개발과 판매는 보험사의 고유권한이지만, 갱신불허가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정부측에서 개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갱신형 상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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