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소방관·군인 등 고위험직종 종사자, 생계형 이륜차 운전자 등에 대한 보험의 보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인사말을 통해 "금융이용자의 금융부담 완화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손 보험료 합리화를 위해 보험료의 적정성에 대한 감리를 실시해 과다산출한 보험료 213억원을 보험회사가 환급하도록 자율시정을 유도했다"고 언급했다.
최 원장이 언급한 주제는 △금융회사 건전경영 및 금융시장 안정기반 확충 △금융소비자 보호 및 불법금융행위 근절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금융포용 확대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등이다.
그는 "국제 은행자본규제(바젤Ⅲ)의 단계적 강화, 새로운 국제 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 등에 대비해 건전성감독 제도를 글로벌 규제체계에 맞게 정비해왔다"며 "금융위원회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초대형 IB 인가 절차를 신속·투명하게 진행하는 등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가계 및 기업부채의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동향을 상시 점검해 지난 8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의 정착을 유도하고 있으며, 10월 중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도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채권은행이 신용위험평가를 엄격히 실시하고, 구조조정 중인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지도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 도발 등 불안요인 발생시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비상대응체계 가동과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신속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新민원·분쟁처리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금융민원 처리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실태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과를 공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 7월까지 19대 대선과 관련한 '정치테마주 특별조사반'을 운영해 47개 종목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조사하고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를 집중 감시하는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회계분식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에 대해 회계감리를 실시하여 엄중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9월 28일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전면 개정에 따른 세부 시행방안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준비해 나갈 것이며, 관세청, 국세청 등 유관기관들과 '외탈세 및 국부유출 대응 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