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제재 57건 가운데 실질적인 제재는 '20건' 그쳐…'솜방망이 처벌' 비판

[서울파이낸스 박지민 기자] 농촌진흥청이 연구과제에 대한 관리와 제재를 느슨하게 해 107억원 가까운 예산이 낭비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2년 이후 5년 동안 연구성과가 부실해 중단됐거나 폐기한 과제는 총 57건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투입된 예산은 모두 106억800만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27건은 농진청 산하 연구기관이 맡았다.국립식량과학원 12건, 국립축산과학원 7건, 국립농업과학원 6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2건 등이다.

김 의원은 미흡한 과제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연구평가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도 나온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연구 평가결과를 보면 총 6112건 가운데 437건이 미흡과제로 분류됐는데, 최종 제재를 받은 연구는 57건뿐"이라며 "미흡과제로 분류된 437건 가운데 254건은 스스로 부실하다는 것을 인정해 이의제기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고 꼬집었다.

최종 제재를 받은 57건 가운데 '연구참여제한' 등 실질적인 제재가 가해진 것은 20건에 그쳤다. 나머지는 '단순경고'로 처리됐다. 김 의원은 "세금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 사업이 부실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평가방식을 엄격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도 책임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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