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의원 "신용등급 C 미만 주택공급업체 공급분 시장에서 사라질 것"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후분양제 도입 때 주택공급량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후분양제를 시행하면 신용등급 'C' 미만의 주택공급업체 공급분이 시장에서 사라질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3년 평균 주택건설실적 60만7000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전체물량의 22.2%인 13만4800가구의 주택공급 감소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 건설업체의 이자 부담으로 분양가가 3.0∼7.8% 증가하고 이에 따른 소비자 이자비용 역시 93만∼1110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이 의원은 후분양제 도입 이후 실적 100위 미만의 주택공급업체가 줄도산할 경우 주택공급량이 최대 76.3%까지 감소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건설금융 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안 없이 추진하는 후분양제는 현실성이 없다"며 "제도 도입에 앞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후분양제가 시행되면 업체는 전체 주택 공정률 80%에 도달했을 때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2일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공공부문에서 주택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에서도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내용의 '후분양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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