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승소 가능성 높다는 분석 결과 확보"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중국의 사드 보복과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추진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장관은 이날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 대변인이 WTO 제소 가능성을 부인했는데 제소 카드를 버렸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 중"이라며 "WTO 제소도 분쟁 해결 절차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제소에 따른 승소 가능성도 살펴봐야 한다"면서 "북핵 도발 상황과 19차 당 대회를 앞둔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지금은 북핵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해 사드 보복문제를 이유로 중국에 대한 WTO 제소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국감에서 관광 등 '사드 보복' 관련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면 승소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정부가 지난 3월 '사드보복'이 WTO와 한중자유무역협정(FTA)에 어긋날 수 있다는 내용의 법률검토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 "여러 로펌과 전문가로부터 그런 자문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에 정 의원이 "승소 가능성이 있는데 왜 제소를 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김 본부장은 "협상을 통해 우리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검토해야 하지만 오늘 한중 통화 스와프 연장 합의 같은 상황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본부장은 "일본은 중국에 대해 희토류와 관련해 제소했고 나중에 무역에 타격이 생기다 보니 지자체 쪽으로 관계 개선에 나선 적이 있다"며 "우리도 제소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카드를 갖고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