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공공기관 74곳, 복지카드 사용대가 372억원 부당수취"
[2017 국감] "공공기관 74곳, 복지카드 사용대가 372억원 부당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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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 등으로부터 부당수취한 공공기관 상위 20곳. (자료=민병두의원실)

민병두 의원 "철저한 조사 후 관련자 처벌 필요"

[서울파이낸스 손지혜 기자] 공공기관들이 그동안 카드사와 협약을 맺고 맞춤형 복지카드를 제공받아 적립금, 카드모집수당, 해외연수비용 등을 수취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드사와 공공기관 복지카드 협약체결 현황'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74곳이 5년간 372억원을 부당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획재정부의 2017년 업무지침은 맞춤형 복지카드 사용으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속원에게 이를 전액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74곳의 경우 이런 비용을 부당편취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카드사를 위한 모집 활동 수당(1장 발급당 1만원~3만원)을 받고 있었으며, 해외연수비용도 카드사로부터 제공받고 있었다.

민병두의원은 "공공기관이 맞춤형 복지카드 사용대가로 카드사로부터 부당한 금원 등을 수취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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