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구성해 다양한 의견 수렴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원론적으로 동의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사회적 논의 기구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유 장관은 12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원론적으로 동의하지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며 "곧 만들어지는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할)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더 심도 있게 들여다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이달 중 통신사·소비자단체와 관련 전문가·협회 관계자 등 15명 안팎으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현재 이통사들은 공식적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찬반 의견은 내지 않고 '신중론'을 펴고 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휴대폰 판매와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 등에서 휴대폰 구입과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을 동시에 하고 있다.
단말기에 유통을 전적으로 제조사가 담당하게 되면서 보조금 대신 출고가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게 단말기 완전자급제 찬성 측 논리다. 단말 마케팅을 중심으로 전개됐던 가입자 유치 전략도 서비스 쪽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시장이 침체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번호이동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란 것이다. 현재 유무선 시장은 결합상품으로 묶이고 있다. 번호이동이 단말 마케팅으로 인해 발생했는데 이마저 없어져 가입자 유치에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