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정 고려 않아 18곳만 설치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가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대한 고려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이행계획' 자료를 보면 올해 치매안심센터는 18곳만 설치될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올해 안에 새로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205곳의 8.5%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는 앞서 현재 47개의 치매안심센터를 252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치매안심센터 205곳 설치에 필요한 예산 1230억원도 지난 7월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됐다. 치매안심센터의 운영 주체는 각 시군구의 보건소로, 치매 초기상담과 조기 검진, 1대 1 사례관리 등이 이뤄진다.
그러나 올해 설치 계획 치매안심센터는 18곳에 불과하다. 내년 설치·운영 예정은 상반기 80곳(37.7%)과 하반기 102곳(48.1%)이다. 2019년에는 전남 광양시 1곳뿐이다.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신축 때문으로 나타났다. 내년으로 설치가 미뤄진 194곳 중 신축이 80곳(41.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리모델링(66곳, 34%)과 증축(40곳, 20.6%)순이다.
김 의원은 "지난 7월22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올해 안에 신규 치매안심센터 205곳을 설치·운영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결국 지자체의 수요와 준비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수"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내실"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당초 정부의 발표와 달리 205곳이 아닌 총 212곳의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될 계획으로 작성돼 보건복지부에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 발표와 시도 제출 건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지자체의 보건소 현황과 치매안심센터 수요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탓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