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1일 삼성전자와 LG전자 실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공동대응을 위한 회의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회의실에서 열었다(사진=연합뉴스)

민간과 정부 공동으로 대응방안 모색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11일 "민·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공청회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강 차관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 4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열린 '미국 세이프가드 관련 대책회의'에 참석해 "업계 의견을 듣고 정부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19일 미국에서 열리는 세이프가드 공청회를 대비해 민간과 정부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 차관을 비롯해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 삼성전자와 LG전자 통상업무 담당 전무급 이하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열렸다. 강 차관보 주재로 국내 업계 대책과 대응방안에 대해 두 시간가량 얘기를 나눴다. 이어 김 심의관 주재로 19일 공청회에 제출할 의견서에 담길 내용 등에 대해 한 시간가량 논의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5일(현지시각)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가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고 있다고 판정해 오는 19일 수입제한조치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ITC는 공청회 이후 21일 구제방안과 수준을 표결하고, 이를 토대로 구제조치 권고안을 마련해, 12월4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보고할 계획이다.

구제조치로는 수입 수량을 직접 제한하거나, 관세율을 높여 미국내 판매량을 줄이는 방법, 미국내 산업의 부흥을 위해 미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주는 방법 등이다.

다만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따르면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때 수출국에 협의할 기회와 보상을 권고한다. 만일 협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수출국은 수입국에 대해 보복 관세 등의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