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CDS 프리미엄 상승, 美정부 대북공세와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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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 "북핵 리스크,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력 커질 가능성"

[서울파이낸스 손지혜 기자] 국회 예산정책처는 북핵 문제에 대한 국내 금융시장의 완충력이 과거와 달리 앞으로는 약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예산정책처는 6일 '2018년 중기 경제전망 자료'에서 "과거에는 북한 핵 문제가 반복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의 반응은 점차 둔화했지만, 향후 북한 핵 문제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과거 북한의 핵실험이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력과 관련해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와 1차 핵실험은 금융시장에 다소 영향을 미쳤으나, 이후의 영향력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학습효과가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예산정책처는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공세적 대북정책으로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기존에 한반도에 국한된 지정학적 리스크가 미국 및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정치·군사적 문제가 한국과 중국 간 경제문제로 전이되기 시작했다"며 "관광·한류·콘텐츠 제한, 대중수출 비관세 장벽 등 중국의 제재가 지속하면서 관련 손실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특히 우리 정부가 발행하는 5년 만기 외화채권의 신용부도스와프(CDS·부도가 발생해 채권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한 신용파생상품) 프리미엄이 올해 들어 상승추세를 보인다는 점을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했다.

예산정책처는 "국내 금융시장과는 달리 국제금융시장에서는 한국투자 위험의 불확실성이 상승하고 있다"며 "CDS 프리미엄 상승은 미국 정부의 대북공세와 무관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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