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무종 좋은문화연구소 소장

IMF 이후 상시 구조조정이 일상화되어 있지만 올 들어 상황들을 보면 조선, 해운, 금융 등 부문에서 인원 감축이 가시화되는 등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사드와 규제 강화 등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던 유통, 외식/프랜차이즈 등 부문도 향후 일자리 전망이 밝지 않다.

특히 자신의 경력을 살린 재취업이 여의치 않은 50대 60대의 경우 퇴직 후 단순노무나 음식점 창업 등 저부가가치 업종에 진입해 생존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신중년' 정책을 최근 내놓은 바 있다. 문 정부는 5060 세대를 신중년으로 정의하고 '신중년 인생3모작 패키지'를 정책으로 내놓았다. 65세 이상에게도 실업급여를 부여하고 비과밀업종의 진입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또한 청년실업 문제와 신중년 실업 문제를 동시에 극복하고자 세대융합형 방안도 마련했다. 문제 인식은 했으나 앞으로 얼마나 잘 실행하느냐가 과제이다.

신중년 세대는 소위 베이비 부머로 일컫는다. 미국의 베이비부머(1946~1964년생)는 현재 전체 인구의 4분의 1(7000만명)을 차지하고 매달 25만명씩 은퇴하고 있다. 단카이 세대로 불리는 일본의 베이비부머는 일본 전체 인구의 5.4%를 차지하며 이들 대부분은 은퇴했다. 일본의 70세 이상 인구비율은 전체의 19% 가량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신중년의 재취업 및 창업과 같은 경제 활동 여부가 국가경제 활력에 영향을 미친다.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화 시대에서 더 나아가 고령시대로 이미 진입하고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있다. 갈수록 층이 두터워질 신중년의 실업 이슈는 그들의 경험과 연륜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우리나라 베이비부머는 퇴직후 재취업이 쉽지 않아 인맥을 통해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한국노동경제연구원의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생애(work life) 연구’에 따르면 다른 어느 세대들보다 1960년생들이 45세때 직장생존율이 20% 정도로 가장 낮다. 베이비붐 세대 이전의 연령층들이 45세때의 직장생존율은 적어도 50% 이상 많게는 80% 이상이었다. 경제는 전보다 성장했다고 하지만 5060 세대의 위기인 셈이다.

재취업이 어려운 5060 세대는 결국 창업을 고려하며 음식점업과 같은 저부가가치 업종에 많이 진출한다. 이 분야는 레드오션인 만큼 차별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지만 대부분 6개월 이내 충분한 준비없이 진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이유로 음식점 창업의 3년내 폐업률이 70% 이상이고 외식 프랜차이즈는 하루 36곳이 문을 닫는다.

우리나라 실업자는 130만명 가량으로 외환위기 여파로 실업자가 크게 늘었던 1999년 8월(136만4000명) 이후와 큰 차이가 없다. 최근 60세 이상 실업자만 27만여명이다.

정부는 신중년 정책을 보다 정교히 하고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 단순한 퍼주기식 정책은 효과가 적다. 따라서 신중년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도록 하는 제도 환경을 만들고 창업 및 재취업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도 40대 이상 재직자가 생애경력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생산가능인구의 30%를 차지하는 5060세대를 어떻게 활용하냐는 청년, 여성 인력 활용만큼이나 중요한 이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