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부가서비스도 축소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부가서비스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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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별 부가서비스 축소된 카드상품수 현황. (자료=김성원의원실)

김성원 의원 "불공정 약관 및 위법 조치 여부 조사할 것"

[서울파이낸스 손지혜 기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되면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부가서비스도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김성원 자유한국당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카드사별 부가서비스 축소현황'에 따르면 국민·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카드 등 8개 카드사에서 축소한 부가서비스는 총372건, 해당 카드는 4047종에 달했다.

부가서비스 축소 사유로는 총372건 중에 서비스종료(중단)가 153건(41%), 서비스축소 144건(38%)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유 할인금액 및 포인트적립 축소, 종합건강관리 등 의료서비스 종료, 이마트·GS홈쇼핑 등 쇼핑관련 적립포인트 축소, 제휴업체 계약종료 및 폐점에 따른 종료가 주된 사유였다.

카드사별로는 KB국민카드가 75건(20.1%)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나카드 74건(19.8%), 현대카드 60건(16.1%), 신한카드 51건(13.7%), 삼성카드 43건(11.5%), 롯데카드 41건(11%), 우리카드(4.3%), 비씨카드(3.2%) 순으로 부가서비스를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카드는 2013년 당시 AK플라자 삼성마이키즈 카드 외 153종의 카드에 베니건스 10%할일 및 무료제공메뉴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나 일부가맹점에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바 있으며, 2017년에는 삼성카드2 외 453종이 제휴업체 폐점으로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다. 이후 서비스 중단에 따른 다른 혜택을 추가로 신설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카드수수료율은 영세가맹점(연매출 2억원 이하)의 신용카드는 1.5%에서 0.8%로, 체크(직불)카드는 1.0%에서 0.5%로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가맹점(연매출 2억초과 3억이하)의 경우(2015~2016) 신용카드는 2.0%에서 1.3%로, 체크(직불)카드는 1.5%에서 1.0%로 인하됐다. 일반가맹점(연매출 3억이상)의 신용카드 역시 2.12%에서 2.09%로 인하됐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축소 사유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카드사들은 수수료가 인하되자 수익성 유지를 위해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면서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국감을 통해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축소·폐지 과정에서 불공정한 약관 제도를 운영하거나 위법적인 조치들이 없었는지 강도 높게 조사할 것을 금감원과 공정위에게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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