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억제책 무색···금감원 실태조차 파악 못해

카드회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도입된 특별한도승인제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소비를 조장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신용불량자 양산에 따른 카드사 부실로 신용판매 및 현금서비스 한도를 축소하는 마당에 특별한도승인이라는 명목으로 최대 수천만원까지 한도를 높여주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11월 자동차 구입을 위해 인천 A자동차 대리점에 들른 J씨(30·직장인)는 B카드로 차값을 결제하면 최대 50만원까지 할인해준다는 영업사원의 말에 솔깃, 서울 용산영업소에서 즉시 신용카드를 신청했다.

하지만 2주후에 받은 J씨의 한도는 겨우 2백만원. 차를 구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이에 J씨가 한도가 적어 차를 구입할 수 없다고 하자 H자동차 대리점측은 근처 카드영업점과 연결, 한도를 7백만원으로 일시에 높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당초 대리점측에서 제시한 한도는 2천만원에 달했다는 점이다.

아무리 일시적이지만 애초 2백만원이었던 한도가 10배인 2천만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 J씨 역시 황당했다는 반응이다.

카드사의 특별한도승인제는 원래 해외여행, 갑자기 사고를 당해 급전이 필요할 경우에 회원의 요구에 의해 일시적으로 한도를 높여주는 제도.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특별한도승인제는 개별 신용카드사 약관에 포함된 규정이라며 가맹점 업종, 타 카드의 한도를 고려해 건별로 초과승인을 해주는 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개별 카드사들이 자동차 연계 마케팅에 열을 올리면서 특별승인한도제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모 카드사의 경우 심사부내에 자동차관련 특별승인을 전담하는 팀까지 갖춰져 있다.

특별한도승인제가 자동차깡으로 변질되거나 무능력자의 자동차 구매 우려가 높아지자 금융당국도 실태파악에 나섰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2주전 금감원이 신용카드 약관 개정과 관련 개별 카드사 실무자들을 불러 논의하는 과정에서 특별한도승인제의 문제점도 부각됐었다고 말했다.

금감원 여전감독팀 관계자는 특별승인한도제의 부작용이 간혹 제기되고 있지만 실태파악은 전혀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드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한도를 일시적으로 조정하더라도 회원의 소득수준이나 타 카드사 한도를 감안하기 때문에 그리 문제될 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