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TF 발족…10월까지 혁신안 마련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에 대한 비합리적이고 불필요한 감독·검사·제재 관행을 과감히 끊어낸다.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10월말까지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22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감독·검사·제재 관행과 프로세스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혁신적으로 강화해 나가야만 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금감원장은 '당국자미(當局者迷)'라는 격언을 인용하며 "금감원만의 관점으로 혁신을 추진한다면 수요자인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온전한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당국자미는 청나라 때 학자 적호(翟灝)가 쓴 '통속편'에 나오는 말로 '그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실제 사정에 어둡다'는 뜻이다.
이에 최 원장은 "제3자의 객관적인 시각에서의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학계, 법조계, 금융계 등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했다"며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혁신TF는 고동원 혁신위원장을 중심으로 학계, 법조계, 금융계 등 민간부문 8명과 금감원 부원장보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금융사의 임직원 권익보호 강화 △비합리적이거나 불필요한 감독·검사·제재 관행 혁파 △금융사고 및 위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검사·제재 실효성 제고 △금융사 내부통제 및 자체시정기능 강화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금융감독 수단인 감독·검사·제재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수준을 혁신적으로 제고해야 한다는데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며 "혁신위원들은 금감원 업무에 대한 객관적 평가자이자 감시자로서 의견을 적극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