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1천406조원 '5년 간 55%↑'…가구당 4천68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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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소득주도 성장 아닌 경제 활성화 통한 일자리 창출로 해결해야"

[서울파이낸스 손지혜 기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1천4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새 55%가 넘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한국은행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가계부채(한국은행 가계신용 기준)는 1천388조 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가계대출 속보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과 8월 가계대출액은 각각 9조5천억 원, 8조8천억 원이었다. 이를 합산하면 올해 8월 기준 가계부채는 약 1천406조 원에 달한다.

가계부채는 2012년 905조 원, 2013년 960조 원, 2014년 1천25조 원, 2015년 1천138조 원, 2016년 1천269조 원으로 해마다 급증했다. 최근 5년간 증가율은 55.3%(905조 원→1천406조 원)에 이른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규모(1천637조 원)와 비교할 경우 가계부채 비율은 85.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72.4%(2015년말 자금순환 기준)를 웃돈다. 또 가구당 평균 가계부채액은 2012년 3천684만 원에서 지난해 4천686만 원으로 늘어났다.

가계금융복지조사(2016년) 결과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가 전체의 70%나 됐고, 이중 약 75%는 가계부채로 소비지출과 저축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가계부채 급증이 소비와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갖는다.

또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하거나 저소득(하위 30%), 저신용(7~10등급)인 '취약차주'의 가계부채액도 2012년 84조8천억 원에서 2015년 73조5천억 원으로 일시 줄었으나 지난해 78조5천억 원, 올해 6월 기준 80조4천억 원으로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자산평가액 대비 부채비율(DTA)이 모두 100을 초과하는 고위험가구 수도 2014년 30만8천 가구에서 2016년 31만5천 가구로 늘었다. 이들의 금융부채액은 2014년 54조9천억 원에서 2016년 62조 원으로 증가했다.

심 의원은 "정부의 잇따른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도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부채 구조도 악화하고 있다"며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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