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금감원장 "10월 인사·조직 쇄신안 마련"
최흥식 금감원장 "10월 인사·조직 쇄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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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가계부채 거시경제에 부담되지 않도록 체계적 관리"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10월까지 인사·행정전문가인 위원장을 포함해 외부인사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인사·조직문화 혁신 위원회를 가동해 조직 쇄신안을 마련한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감원이 감독기구로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내부 쇄신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장은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회사의 건전성 강화, 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금융소비자보호 등 금융감독기구 설치법이 부여한 소임을 충실히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며 "올해 10월말까지 국민의 엄중한 눈높이에 부합하는 최종안을 수립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움직임에도 미사일·핵 도발을 지속함에 따라 대내외 금융시장 불안요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최 원장은 "북한 핵실험 직후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유관기관과 공조해 신속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388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는 거시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원장은 "8·2부동산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한 신용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등 편법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10월중 발표될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달 발표될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단계적 도입, 자영업자·취약차주에 대한 관리·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다.

기업구조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채권은행 중심 상시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회생가능한 기업은 경영정상화를 적극 지원하되 실기업은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 

저성장·양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대출 최고이자율과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추진 등을 통해 서민과 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는 한편, 저소득·저신용자 전용 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 취급규모는 늘려 서민의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

더불어 최 원장은 "실손의료보험료 특별감리,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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