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수렴 후 하반기 마련"…삼성·한화·롯데 등 대상
[서울파이낸스 손예술 기자] 금융지주회사가 아니더라도 금융업권 중 최소 2개 권역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 방안이 올 하반기 나온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현행 업종별 규제와 회사별 감독으로는 금융 그룹의 위험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공청회를 거쳐 금융그룹통합감독 방안을 2017년 하반기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3년 '동양 사태' 이후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2016에도 금융감독당국은 금융통합감독 방안을 마련키 위해 힘썼으나, 구체적인 안을 도출하진 못했다.
동양 사태는 동양 그룹이 유동성 부족으로 자금난을 해결키 위해 계열사를 법정관리하는 과정에 회사채 등에 투자한 금융투자자에게 대규모 손실을 안긴 사건이다. 당시 동양 그룹의 계열사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은 불완전 판매로 회사채를 판매해 투자자에게 손실액 일부를 배상했다.
현재 금융위가 내놓은 금융그룹통합감독의 선정 대상은 은행·보험·금융투자업·비은행 중 최소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복합금융그룹 전체다. 이 경우에 삼성생명과 삼성증권 등을 운영하는 삼성, 한화생명과 한화손해보험, 한화증권 등을 갖고 있는 한화, 롯데손해보험과 롯데카드 등을 운영하는 롯데 등이 포함된다.
감독 내용은 △금융 그룹 단위 자본적정성 규제 △대표회사 중심 그룹 위험 통합관리시스템 △그룹 차원 위험한도 설정 △내부거래 제한 등이 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산업의 대형화와 겸업화로 2개 이상의 금융사가 동일 지배력으로 연결된 금융그룹의 수는 2005년 34개(총 125개사)에서 2016년 43개로(총 192개사)로 늘었다.
이밖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 혁신을 위한 '금융행정혁신위원회'를 8월 29일부터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의 혁신적 변화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조직 역량을 극대화하고 신뢰도를 제고키 위해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과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민간 이사로 구성한다. 힉계와 언론, 소비자 등 13명의 민간전문가로 꾸려졌으며, 위원장은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학 객원교수가 맡았다.
혁신위원회의 주요 논의 주제는 △금융행정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인·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 △금융권 인사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금융권 업무관행의 개선 등으로 금융위원장에게 논의 결과를 제안한다. 11월 중 권고안이 확정되며 발표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