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휴업, 본질은 '회계문제'…강·온파 나뉘어 '학부모 혼란'
유치원 휴업, 본질은 '회계문제'…강·온파 나뉘어 '학부모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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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12개 시도 유치원 18일 정상운영"…투쟁위 "휴업 강행"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내부에서 집단휴업을 둘러싼 강·온 입장차가 커지고 있다. 이같은 입장차가 휴업철회와 강행으로 나뉘면서 학부모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이 회계규칙개정을 둘러싼 정부와 사립유치원간 갈등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조속한 시일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한유총은 16일 입장자료를 통해 "투쟁위원회의 휴업 강행 기자회견이 있었으나 이는 일부 강경 성향 원장들이 대정부 투쟁을 선포한 것이지 한유총 전 회원의 의견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유총 공식 입장은 휴업이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유총은 최정혜 이사장이 "잠깐의 불편을 참아내면 유아학비 경감 등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으나 휴업(발표)·철회·번복 등으로 (학부모의) 불편과 심적 고통을 가중시킨 상황에 머리 숙여 사죄한다"며 "이를 해소할 방안은 휴업하지 않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에 많은 지회가 공감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유총에 따르면 부산·강원·경남·전북 등 4개 시·도 지회와 인천지역 일부 유치원을 제외하고 12개 시·도가 18일 휴업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지만, 한유총 산하 투쟁위원회는 휴업을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했다.

서울·대구·광주·대전·울산·경기·충북·충남·전남·경북·제주 등 11개 지회장과, 인천지회 회원 75%가 18일 유치원을 정상 운영하기로 했다. 부산·강원·경남·전북 등 4개 지회와 인천지역 일부 유치원의 경우 이날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하지만 강경파로 분류되는 한유총 투쟁위원회 측은 이같은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며 휴업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한유총과 투쟁위원회가 휴업 선언·철회를 반복하면서 온건파와 강경파의 입장차 때문에 학부모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을 인상하고 현 정부의 공약인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을 중단할 것, 설립자의 재산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하고 사립유치원 감사를 일정 기간 유예할 것 등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이런 요구가 여론의 공감을 얻지 못하자 온건 성향의 유치원 원장과 지도부는 정부가 협상 테이블에 나온 것에 의미를 두고 휴업을 철회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강경 성향의 유치원 원장들은 정부가 업계 요구를 무시하고 행정·재정적 조치를 무기로 원장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휴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정부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계규칙 개정 요구에 대해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이 재산권 행사 제한이라며 맞서고 있는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원비를 지금보다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정부에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사립유치원에도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회계 투명성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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