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개발원 이상돈 팀장

'경쟁'을 의미하는 영어단어 'competition'의 어원은 '함께' 또는 '동반하다'라는 의미인 'con'과 '가다'라는 의미의 'pet'가 합해져서 만들어졌다. 경쟁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함께 추구한다'라고 할 수 있다. 시장에서 경쟁이 사라지면 독점이 된다. 한동안은 시장독점이 매우 달콤한 열매만큼이나 맛이 좋을 수 있다. 그러나 경쟁이 사라진 독점은 결코 오래 유지될 수 없고, 지속적인 발전은 더더욱 기대할 수 없다. 경쟁을 통해 함께 추구할 때 오래 유지되고 발전도 기약할 수 있다.

자동차는 매우 많은 다양한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에서 자동차의 외부를 구성하고 있는 부품을 외장부품이라고 한다. 범퍼나, 휀더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파손되고, 새 부품으로 교체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모든 자동차 소유자는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 보험료는 소비자물가조사 품목에도 포함하여 우리나라 물가의 척도로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자동차 보험료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가 자동차 사고로 파손된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 필요한 부품비용이다. 당연히 부품가격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외장부품 시장에 경쟁이 없는 독점시장으로 형성되어 오직 OEM부품만 공급되고 있는 곳이 우리나라 부품시장이다.

북미나 유럽, 호주 등 대부분 국가에서는 다양한 자동차 부품이 공급되고 소비자는 품질과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원하는 부품을 선택하고 있다. 미국 자동차보험업계는 이와 같은 Non-OEM부품 사용으로 연간 22억 달러의 소중한 고객 자산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EU의 많은 국가에서는 자동차 외장부품에 대한 디자인권리를 법률로 제한함으로써 보다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자동차 부품시장에 경쟁을 도입하여 국민편익을 증대하고 부품산업 발전을 위해 우리나라도 법률에 의한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제작사에서 공급하는 부품과 품질이나 성능이 유사한 대체부품에 대해 엄격한 품질인증을 실시하여 저렴하게 부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자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의 독점구조인 부품시장에 경쟁을 촉진함으로서 소비자의 부품 선택권을 확대하고, 부품가격을 합리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국내의 중소 부품제조사들이 품질인증제도를 기반으로 해외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부품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방안을 의결하였으며, 2020년 기준 대체부품 사용율 10% 목표제시와 15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증제도에 의해 320여개가 넘는 자동차부품이 엄격한 인증을 통과하였으며, 계속하여 더 많은 우수한 대체부품이 인증을 취득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안전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최근통계에 의하면 북미의 자동차 보험수리에 사용되는 부품전체의 약 20%를 대체부품으로 사용하였다. 우리나라도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이해관계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가도록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