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FP·유니세프 통해 北취약계층 지원…성사되면 文정부 첫 인도지원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영유아와 임산부 등 북한의 취약계층을 돕는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14일 "유니세프와 WFP(세계식량계획)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21일 예정된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검토중인 방안은 WFP의 아동·임산부 대상 영양강화 식품제공 사업에 450만달러, 유니세프의 아동·임산부 대상 백신 및 필수의약품, 영양실조 치료제 지원 사업에 350만달러 공여 등이다.
이번 지원이 결정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대북지원이 된다. 또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은 2015년 12월 유엔인구기금(UNFPA)의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조사 사업'에 80만 달러를 지원한 이후 21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이뤄진 대북지원 검토 계획 발표를 사전에 미국과 일본 등에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은 보수 정부 때도 이어져 오다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단됐다.
박근혜 정부도 '대북 인도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 없이 추진한다'는 원칙이 있었지만 4차 핵실험 이후에는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간다'는 단서를 달아 지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지 이틀 만에 정부가 구체적인 금액과 함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검토 방침을 사실상 발표하면서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논란도 일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북한 핵실험 이후 '당장 대북지원을 추진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나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인도지원은 정치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더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유엔인구기금(UNFPA)의 북한 인구센서스 사업에 6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인구센서스는 2008년에 이어 10년 만으로, 정부는 당시에도 UNFPA에 조사 비용 550만 달러 중 400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