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1인당 GNP 3만달러 시대·경제활성화 견인"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문재인 정부가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올해보다 20% 축소 한 17조7000억원으로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면서 건설업계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5개 건설 단체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SOC 예산 정상화'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건설단체는 이날 호소문을 통해 '200만 건설인' 명의의 호소문에서 "2018년도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내년 SOC 예산을 적어도 올해 수준인 20조원대를 유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건설단체는 "건설이 곧 복지이며 일자리"라며 "적정한 수준의 SOC 투자는 교통 편리성과 쾌적한 삶의 터전을 제공해 국민의 복지를 향상하고 1만5000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 "교량, 도로, 학교 노후화로 국민이 소중한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시설 개량과 유지보수는 절대 소홀할 수가 없다"며 "1인당 GNP 3만달러 시대를 견인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 건설에 견줄만한 것이 없는 만큼 침체된 국가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업계가 이처럼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SOC 예산에 건설업계의 사활이 걸려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SOC 예산(17조7000억원)은 2004년 16조2000억원 이후 13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건설 전문가들은 내년 SOC 예산이 올해보다 4조4000억원가량 삭감될 경우 경제성장률이 0.3∼0.5% 하락하고, 4만∼6만명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특히 정부가 내년 예산뿐만 아니라 향후 5년간 SOC 예산을 연평균 7.5% 추가 감축할 예정이라는 점에 더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 경우 2021년의 SOC 예산은 16조원 안팎으로 줄어들게 된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건설업은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의 절반 이상을 견인할 만큼 한국경제에서 큰 역할을 맡고 있다"며 "건설산업의 침체는 성장절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정부의 SOC 예산 삭감 폭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내년 SOC 예산이 17조7000억원으로 확정되면 건설경기가 장기 침체에 빠지는 것은 물론 정부의 3% 경제 성장률 달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목표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며 "SOC 사업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임을 잊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 등은 이날 호소문 발표에 이어 국회에 SOC 예산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전문가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