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건설협회는 지난 6일 SOC(사회간접자본) 인프라 예산 확대를 내용으로 한 건의서를 국회 5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토부는 2018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15.5% 축소한 18조7000억원을 편성했으며 기획재정부는 관련 예산을 추가 삭감해 최종 17조7000억원을 확정,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내년도 SOC 예산액(17조7000억원)은 올해보다도 20%나 줄어든 수준이며, 10년 이래 최저치"라면서 "건설투자가 지난해 경제성장의 75%를 차지하고 190만 명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SOC 예산이 줄어들 경우 건설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SOC 투자를 1조원 줄이면 약 1만4000개의 일자리가 줄고 3500억원의 민간 소비가 감소해 약 0.06%p의 경제성장률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결국 SOC 예산 축소는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더욱 악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국내 교통 인프라 수준은 OECD 국가 중 35위, G20 중 18위에 그쳐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최하위 수준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통근시간 또한 OECD 주요국 평균(28분)의 2배가 넘는 62분으로 교통혼잡, 물류비 등 사회적 비용 낭비를 초래한다.

최근 많이 발생하는 싱크홀의 주요 원인이 되는 노후 상하수도 시설과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댐·교량 등 노후화된 인프라 시설은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시설개량 등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유주현 회장은 "SOC 인프라 건설은 일자리 창출과 국민 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진정한 복지이며 이를 위해 SOC 예산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SOC 예산 확대를 위한 긴급진단 토론회를 지난달 3일 국회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2~3차 토론회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