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주체-성격-갯수 '혼선'..."뭐가 뭔지 헷갈린다"
'강남대체 분당급'이 곧 '명품'이라..., "총체적 졸속"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신도시 건설'로 함축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상당수 국민들이 헷갈려 하고 있다. 종류도 많고, 사업주체도 중앙정부와 지자체로 나뉘어 진행되는 데다, 갯수까지 오락가락하는 상황이 연속되다 보니, 이러다가 온 나라 전체가 '신도시 공화국'이 되는 게 아니냐는 비아냥마저 들린다.
 
더구나, 정부 부처간, 중앙 정부와 지자체간 갈등 내지는 혼선으로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할 지모르는 상황이 거듭되는 가운데, 곳곳에서 투기바람이 재연되고 있다. 복잡할 수록 전문투기꾼들이 투기하기에는 오히려 손쉬울 거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다.
 
우선, 일반 국민들로서는 '신도시'의 종류부터가 헷갈린다.
분당급 신도시, 혁신도시, 명품도시 등등. 어떻게 보면 그게 그 것같기도 하지만 자세히 따지고 보면 사업주체와 성격도 다르고, 여기에 갯수논란까지 겹치면서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지난 18일 재경부 고위관계자가 '非보도'를 전제로 언급한 이른바 '분당급 신도시'의 갯수도 아직 말끔히 정리되지 않은 연속선상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가 이번주 들어 한 발짝 물러서면서 '분당보다 큰 분당급 신도시 한 곳'을 예정대로 6월중 발표하겠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종지부를 찍는 듯했다. 물론, 지리적으로 강남을 대체하는 신도시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은 상태이지만.  
 
그러나, 23일자 某일간지의 보도를 보면 이 또한 아직 명확하게 정리된 것같지가 않다.
이날 최우영 경기도 대변인의 말을 인용, 건교부와 경기도는 향후 개발할 4~5곳의 신도시 예정지를 사실상 확정했으며, 주택시장 불안이 재연될 경우 신도시를 추가로 발표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독자취재를 통해 확인됐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재경부와의 업무혼선의 결론으로 굳어진 줄로만 알았던 '분당보다 큰 분당급 신도시 한 곳'과는 또 거리가 있는 얘기다. 부동산 시장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신도시의 갯수를 늘릴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신문은 "작년 말부터 건교부와 함께 10여곳의 후보지를 검토, 4~5곳의 신도시 개발 가능지역을 압축했다"며 "경기도는 후보지 중 1곳을 발표할지 2곳을 발표할지를 놓고 건교부와 최종 협의 중"이라는 내용을 덧붙였다.  더더욱 혼란스러워지는 대목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분당급 신도시가 한 곳이 될 지 두 곳이 될지 아직도 확실치 않다.
 
여기에, 사업주체(경기도)가 다른 '명품도시'가 끼어들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정부주도의 신도시와의 구분이 모호한 데 있다, '명품도시'는 당초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던 것. 그러나, 최 대변인은 '명품 신도시'에 대해 "건교부가 6월에 발표하는 신도시가 이 중 하나일 것"라고 밝혔다고 보도됐다.

당초 김문수 경기지사는 교통,교육,환경 여건을 잘 갖춘 명품 신도시 개발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한때, 건교부와 경기도가 별도로 신도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던 터라, 헷갈리 수 밖에 없게 된 것. 이렇게 되면, 6월발표 예정인 건교부주관의 분당급 신도시 한 곳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명품도시 한 곳이 되는 셈이다. 

결국, 분당급 신도시가 '명품도시'로 둔갑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와서 이런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은 '말장난'에 가깝다는 비판을 면키어려운 대목이다. 왜냐하면, 건교부가 추진하는 '분당급'과 경기도의 '명품'은 추진 주체뿐아니라 도시의 성격까지, 많은 점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6월 발표할 분당급 신도시가 경기도가 추진하는 명품신도시 한 곳이 될지, 아니면 경기도의 명품신도시에 건교부의 분당급 신도시가 따로 추가될지도 아직은 명확치 않아 보인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최 대변인은 "집값이 다시 불안해질 경우, 추가적으로 신도시를 발표할 수 있도록 건교부와 함께 준비를 해 둔 상태"라고 말했다. '명품'이 곧 '분당급'라고 치더라도, 이는 신도시를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다는 뜻인데, 결국 '분당급 신도시'가 두 곳이 될 수 있다는 재경부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왜 이런 점들이 사전 조율없이 수시로 변해 헷갈리게 만드는지를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와관련, 건교부와 경기도는 오는 6월 신도시 후보지로 알려진 화성 동탄 신도시 동쪽 지역, 용인시 남사면, 광주 오포 및 용인 모현 중 1~2 곳을 확정하고, 이번 발표에서 제외된 지역은 향후 주택시장 상황에 맞춰 순차적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결국, '시차의 문제'가 있을 뿐 '분당급 신도시'는 '명품'을 포함해서든 아니든 두 곳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그런면서, 경기도는 이미 이른바 '명품 신도시' 예정지로 고양시 구산동 일대로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로를 옆에 두고 일산 신도시 중심과 파주 출판단지 사이에 위치한 곳. 경기도는 이 구산동 일대에 1000만평 규모의 신도시를 개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이 곳이 분당급 신도시인 동시에 '명품'이 된다는 얘기인지, 그게 아니라면 분당급 신도시는 따로 발표돼야 하는 데, 그러면 결국  '분당급 신도시'는 두 곳이 되는 게 아닌지 여전히 헷갈릴 수 밖에 없다. 
다만, 경기도는 이런 대규모 명품 신도시를 고양시 외에도 ４곳 정도 더 조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미 어느 곳을 신도시로 개발할지도 건교부와 거의 협의가 끝난 상태지만 투기 등을 우려해 발표 시기를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에 세워지는 '명품도시'만해도 다섯 곳이 되는 셈이다. 문제는 '분당급'과 '명품'이 뒤 섞이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의문스러운 것은, 당초 '강남을 대체하기 위한 신도시'가 '명품'으로 둔갑해 사업이 추진될 경우, 그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살릴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수도권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이른바 '혁신도시'가 진행중이다. 물론, 성격자체가 판이하게 다르지만 신도시가 '혁신도시'라는 이름으로 지방으로까지 확대되는 것.
이와관련, 오는 9월 대구·울산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착공되는 10개 혁신도시는 분당, 판교 등 기존 신도시보다 인구밀도와 주거지역 용적률이 낮아 쾌적한 도시로 조성된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23일 혁신도시위원회를 열어 대구와 울산을 비롯해 광주·전남의 나주, 강원 원주,충북 진천·음성,경북 김천,경남 진주 등 7개 혁신도시 개발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날 혁신도시별 개발방향과 수용 인구,주택건설수,환경보전 계획,이전공공기관 배치 등을 확정했다. 부산,전북,제주 혁신도시도 이 방안을 바탕으로 7월까지 개발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혁신도시, 명품도시, 그리고 신도시를 자세히 구분하지 못한다. 모두가 크게 보면 '신도시'. 갯수가 워낙 많아 도표를 그려 놓고 꼼꼼히 들여다 보지 않고서는, 성격이나 추진 주체등은 고사하고 도대체 갯수가 몇개인지 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