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초강도 규제가 담긴 8.2 부동산대책 발표 후 한 달여 만에 후속조치를 5일 발표했다. 이번 후속조치는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분당, 수성구 2개 지역은 시장 과열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지역"이라며 "정부의 어떤 대응이 없으면 과열이 지속된다거나 주변 지역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도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선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선호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청약조정지역 중 성남 분당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 분당과 수성은 8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각각 2.10%, 1.41%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다른 지역과 달리 8.2대책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0.3% 내외를 기록하는 등 과열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열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돼 지역주택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게 됐다.
▲8.2대책 때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재건축 주택을 계약한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를 인정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적용되나.
= 8.2대책과 마찬가지다.
▲분당과 수성구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 시범 사업에서도 제외되나.
= 그렇다. 내년부터는 시장 상황에 따라 참여할 수도 있다.
▲투기과열지구 선정 기준이 되는 집값 상승 폭이 있나.
=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 이상 되는 지역을 후보지로 삼고 3개월, 6개월, 12개월 집값 동향을 전부 모니터링한다.
▲투기과열지구 등을 지정할 때 어떤 주택 데이터를 분석하나.
= 주택가격은 감정원이 생산하는 월별 주택종합가격 상승률, 분양가격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통계, 청약경쟁률은 금융결제원의 아파트 투유 청약시스템 통계 등을 이용한다. 거래량은 국토부가 실거래가 신고시스템을 통해 확인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예상 지역은. 서울 강남 등지가 후보지로 거론되는데.
= 분양가상한제 적용의 기본 전제인 집값 상승 요건은 직전 3개월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행 시점은 일러도 10월 말인데, 그때 기준으로 직전 3개월 주택 상황을 봐야 하기에 지금으로선 예단하기 어렵다.
서울은 8.2대책 이후 대부분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지속될 수 있고 다시 일부에서 국지적으로 시장 불안이 생길 수도 있다.
정량적 요건에 해당한다고 자동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통해 고분양가가 주변 지역의 집값을 자극하거나 시장 불안이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판단될 때 지정한다.
▲분양가상한제 재도입은 서울 재건축 단지 분양을 염두에 두고 나온 것인가.
= 8.2대책에서 상한제 재도입이 예고됐기에 일정에 따라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상한제는 고분양가로 주변 집값이 자극받고 시장 불안이 확산하는 것을 막는 견제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 고분양가가 기존 시세보다 훨씬 높고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면 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이 일반 분양 주택과 재건축이 다른 이유는.
= 분양가가 이미 정해졌다면 기본적인 신뢰가 지켜져야 한다. 일반 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할 때 분양가 책정되고 정비사업은 관리계획처분 인가를 신청할 때 조합원, 비조합원 분양가가 확정되기에 그에 맞춰 적용 시점을 정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행정 단위는.
= 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구' 단위로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택시장 분석과 권역을 판단할 때 구 단위로 본다.
▲특정 구에서 정비사업에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나.
= 안 된다.
▲부산은 구별로 주택시장 온도 차가 큰 데도 불구하고 전역이 '집값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된 이유는.
= 부산은 8.2대책 이후 지역적으로 차별화돼 있으나 작년 이후 최근까지 집값 상승 폭이 컸다. 부산 집값이 확실히 안정 기조로 돌아섰는지 판단하기 위해 좀 더 모니터링 해야 한다.
▲집중 모니터링이 기존 모니터링과 다른 것은.
= 지금도 모든 지역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집중 모니터링 지역은 지표상 분석뿐만 아니라 현장 탐문 등을 포함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점검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