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법무부는 오는 24일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해 23일 모범수형자 648명(소년수 포함)을 특별 가석방한다.

22일 법무부는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하기 위해 23일 오전 10시를 기해 수용생활이 성실하며 각종 기능자격증 취득 등으로 생업이 보장되고 가족 등의 보호관계가 양호해 출소 후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모범수형자 총648명(소년수 포함)을 가석방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가석방에서는 매월 시행하는 정기 가석방에 포함하지 않는 10년 이상 장기수형자 48명과 수용생활을 감내하기가 힘들다고 판단되는 고령자·환자·장애자 등 노약수형자 74명에게 가석방혜택을 부여했다.

아울러 이번 가석방될 수형자 중에는 살인죄로 무기형을 선고 받고 지난 2000년 8월15일 징역20년으로 감형 받아 복역중이던 이○○(남,39세)의 경우 남은 형기가 많아 가석방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수형생활 중 건축시공1급기능사를 비롯해 조적기능사, 정비기능사, 이용기능사, 전자조판기능사, PC수리기능사 등의 자격증 6개를 취득하고, 정신교육 우수상 2회 수상하는 등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해 온 점과 부모의 지속적인 접견 및 편지왕래, 출소 후 부모의 지도아래 원할한 사회로의 복귀 가능성 등을 높이 평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이번 가석방될 수형자 중에는 전국 및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 11명, 산업기사 등 각종 기능자격 취득자 237명, 고졸검정고시 등 각종 학력검정고시 합격자 41명, 외부통근작업자 51명이 포함되어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금번 가석방을 허가함에 있어서도 수형자들의 행형성적·복역기간·죄질·재범가능성·출소 후 가족들의 보호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특히 재범이 우려되거나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고질적인 민생침해사범 등은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감안해 가석방에서 제외시켰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