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활성화 위해 연대보증 폐지 상세 로드맵 제시"

   
▲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이달부터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연대보증 폐지 로드맵이 제시된다. 올해 말에는 연 15% 수준의 연체금리 인하 방안이 마련되고, 내년 상반기 제 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료가 낮아진다.

최 위원장은 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부문 쇄신방향'과 '생산적금융 주요과제 추진계획' 등을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당국부터 쇄신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권의 영업개선, 금융시장의 공정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지난달 '금융행정 혁신위원회'를 구성, 1차 TF회의를 개최해 10월 중 최종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영업관행에 대해서는 '소비자 중심의 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해외에 비해 높게 부과하면서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는 연체가산금리 체계를 개편하겠다"며 "9월 KDI·금융연구원 공동으로 관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숨은 보험금을 적극 찾아주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효과가 소비자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통계분석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 최 위원장은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재임 시절 현장 중심의 금융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현장점검단이 500회가 넘는 금융현장을 방문했는데 그 때는 금융회사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금융개혁을 이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경제민주주의 주요 과제는 상호보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내에 금융부문 경제민주주의 과제 추진을 전담하는 별도조직을 최대한 조속히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어 최 위원장은 "진입규제를 큰 틀에서 획기적으로 개편해 금융산업 구조를 선진화하고, 신규참가자 확대로 금융권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 금융업 진입규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재도약을 위한 혁신 전략도 마련했다. 최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본시장이 기업 성장, 일자리 창출, 국민소득 증대를 이끄는 중심축으로 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까지 우리 자본시장은 기업의 성장과 투자자의 이익보다는 업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움직여 온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벤처·창업 생태계를 선도해야 할 투자은행(IB)과 금융투자업계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주의 보수적 영업관행을 지속함으로써 영업모델에 대한 시장 불신 초래했다는 게 최 위원장의 생각이다. 이에 그는 △혁신기업 성장(Scale-up)을 지원하는 자본시장 역량 강화 △자산운용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민소득 증대 기여 △글로벌 수준의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 등 자본시장 혁신 3대 전략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이달부터 혁신기업 성장지원 TF, 자산운용산업 육성 TF, 공정거래질서 확립 TF 등 3대 전략별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세부 과제에 대한 논의 진행하고 연말까지 가시적 결과물 도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이미 지난 8월 4차 산업혁명 분야, 혁신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자금지원 강화TF가 가동한 가운데, 이달부터 현장방문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4차 산업혁명 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할 예정이다. 혁신·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오는 10월에 마련하기로 했다.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연대보증 폐지 액션 플랜(Action Plan)'도 이달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책책금융 중심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폐지 시 보완방안, 민간금융권 확산방안 등에 대한 세부 일정도 순차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1월에는 실패 경영인에 대한 재기지원 강화 방안과, 기술‧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이 마련된다. 최 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자금지원 등 재기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을 보완·강화하는 한편, 재기 지원자에 대한 불합리한 낙인효과 방지 등을 위해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