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차원 정책적 대응 필요"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ihkong@seoulfn.com>한국의 고급두뇌 유출이 급증하는 반면, 유입은 미약해 고급두뇌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연구원은 22일 발표한 '신성장동력리포트'에서 IMD 자료를 인용, 한국의 두뇌유출지수는 4.91로 비교대상 61개국 가운데 40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지난 1995년 7.53을 기록, 48개 비교대상국 가운데 4위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 크게 악화된 수치다. 두뇌유출지수란 고급 두뇌들의 해외 진출 경향의 강약을 나타내는 지수로 10에 가까울수록 두뇌유출 경향이 약하다.
이와 함께 태생국가와 거주지의 교차이동 경향을 보여주는 순두뇌유입율도 1990년 -1.3%에서 2000년 -1.4%으로 0.1%p 악화됐다. 반면 동 기간 OECD 30개국의 평균 순두뇌유입 비율이 1.0%에서 1.6%로 0.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홍콩은 4.15%에서 7.17%, 아일랜드는 2.48%에서 8.14%, 인도는 3%에서 6.76%로 크게 개선된 것과 대조적이다.
이같이 심화되는 고급두뇌 공동화 현상은 외환위기 이후 유학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한국 교육의 엑소더스(Exodus) 현상과 과학기술 관련 고급두뇌의 미국 잔류율 급증, 그리고 해외 고급두뇌의 유입 저조 현상으로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실제로 외환위기 이후 급감했던 유학생 수는 1999년부터 2005년까지 평균 10.4% 증가세를 보였으며, 유학생 수지 적자규모는 1994년 10만명에서 2005년 18.9만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이같은 고급두뇌 공동화 현상은 지식기반 경제의 경쟁력의 근원인 인적자원의 공급을 저하시켜 국가 지식경쟁력, 산업 경쟁력 등의 악화 원인이 된다"며 "특히 바이오, 나노 등과 같은 첨단기술 분야의 고급두뇌 유출 심화 및 유입 부족은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에도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이어 "갈수록 심화되는 고급두뇌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 고급두뇌 유치 노력 ▲이민제도의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해외 체류 한국인 고급두뇌 활용 방안 마련 ▲국내 고급두뇌 활용 지원 방안 보완 ▲교육시스템 전반에 걸친 개혁 등의 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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